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경 긴급 보도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비상 계엄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각계 각층에서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
윤 대통령은 긴급 보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 수호 ●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 자유 헌정 질서 보호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기관장 및 검사의 탄핵, 예산 축소 등 행정부를 마비 시키고 나아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직접적인 원인과 후에 도모하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비상 계엄 선포로 인해 윤석렬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에 대한 대응과 해결책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벌어질 정치의 후폭풍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포고령 1호
이번 비상 계엄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된 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은 포고령 1호를 통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금지 ●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및 처단 ● 언론 출판물도 군의 통제 하에 넣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집결해 계엄 해제 요구 안을 즉시 상정했습니다.
계엄해제 요구 안을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바로 요구 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300명 중 190명 출석, 190명 표결 중 190명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인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 계엄령을 약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내란죄, 군사반란 등으로 탄핵 또는 내려와야 한다는 반응이며,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및 국방부 장관 등의 해임 등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문
12월 4일 새벽 4시 28분 경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갈등이 극단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반응
늦은 밤에서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많은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 비상 계엄령 선포를 긴급 속보로 다루었고, 한국 내 정치적 혼란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미국 언론의 반응 : AP통신, CNN, 로이터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사들은 윤 대통령이 TV 생중계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도하면서, 야당이 북한에 동조하고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영국 언론 :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번 계엄령 선포가 아시아의 친서방 국가에 충격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결정이 야당의 견제로 인한 정치적 돌파구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 기타 해외 언론 : 로이터통신은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이 큰 충격 놓였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다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점을 전했고, BBC는 계엄 선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 그리고 집회가 더 거세질 것을 전망했습니다.
www.bbc.com계엄 해제 후 정치 후폭풍
국내 정치 전문가 및 평론가, 그리고 해외 언론들은 이번 비상 계엄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치가들에 대한 잣대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투명한 정치 지도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부정 및 부패, 그리고 비리가 있는 정치 리더는 반드시 퇴출되어 한국이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빨리 씻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