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부안 지진으로 인해 풍수해 보험 및 지진재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해 및 재난 등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됩니다.
풍수해보험 & 지진재해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풍수해보험 & 지진재해보험 가입 필요성
행정 지자체별로 가입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입이 누락되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필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미처 풍수해보험 및 지진재해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개인의 주택, 소상공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경제쏙쏙] 한반도 위협하는 지진에 '풍수해 보험' 주목](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4/06/13/MYH20240613015900641_20240613163308249.jpg?type=w800)
n.news.naver.com풍수해보험 및 지진재해보험 제도
풍수해 보험 및 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시중의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적인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풍수해 보험 및 지진재해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및 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의 혜택에서 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하지 못한 태풍, 지진, 홍수, 해일, 강풍, 대설, 호우, 강, 풍랑 등의 풍수해와 자연 재해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의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은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입니다.
관련 근거의 법은 주택인 경우,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입니다.
세입자의 동산인 경우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실인 경우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이 대상입니다.
상가 및 공장인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및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이 대상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7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해당 보험료의 70~100% 수준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간은 70~92%이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간은 8~30%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80㎡ 기준에 대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이 총 34,900원인 경우, 정부는 24,400원을 부담하고, 자부담은 10,500원이 됩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전파로 최대 7,200만원,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연재해 및 재산피해 보상
풍수해보험 및 지진재해보험을 가입함으로 정부 및 민간보험사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국가(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92%까지 확대됩니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일반주택의 경우는 70%부터, 차상위계층 인 경우에는 78%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의 경우에는 87%부터 추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풍수해보험료 지원 확대
2022년부터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자체를 통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에 단체가입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해당하면 지차제가 전액 부담해 지원하게 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보험사
소상공인 및 주택에 대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민영 손해보험사는 7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총 7곳(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 입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 따라 가입 가능한 풍수해보험 및 지진재해보험 상품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 방문 수단을 통해 문의한 후 계약 및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